[단독] '코인 담당' 공직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…이직 '러시'에 방지책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테라·루나 사태, 이런 일을 막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관리하던 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코인 거래소로 이직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해충돌 우려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금융정보분석원, FIU는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, 규제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.<br /><br />이곳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5급 공무원 A씨는 '코인 거래소' 코빗으로의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퇴직 후 휴지 기간도 없이 바로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건 이해충돌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서만 금융위 사무관 3명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했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할 때 유예기간을 두고,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은 4급 공무원 이상.<br /><br />실무자급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높은 연봉과 스톡옵션을 받고 이직하는 건 제2의 LH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."<br /><br />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, 코인거래소들이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5급 공무원과 국회 보좌진 등 영입에 적극 나서자 취업심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금융위 취업심사 대상을 4급에서 7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만큼,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,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 맞춰 업무 연관성 높은 이직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코빗 #가상화폐 #가상자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